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등의 폐업 외에도 자연재난·질병 등 일시적 위기에 공제금 지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는 지원장려금과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확대 중간정산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 차
1. 노란우산공제 항목 확대
2. 노란우산 가입자 지원 혜택
3.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4. 노란우산 공제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5.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6.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확대 중간정산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요약
1. 노란우산공제 항목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하였습니다.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2. 노란우산 가입자 지원 혜택
①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② 공제금에 대한 우선 수급권 보호
③ 일시,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가능
④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가능
⑤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
3.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내에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 대표와 일부 가입제한업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①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 평균 매출액 10~120억 이하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②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 | 업종 | 분류코드 |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
| 기타 |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 | |
4. 노란우산 공제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공제금이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확대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지급기준과 공제금 지급액은 일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해지를 통해서 해약환급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약은 일반, 간주해약, 강제해약등이 있습니다. 가입연도에 따라서 환급금표가 다릅니다. 해약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조회해 보시고, 공제금 대출이나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일부 분들은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핸드폰 내는 돈이 없고 몇만 원의 장비 렌탈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점차 희망장려금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① 지원금액
| 지자체 | 지원대상 (연매출기준) | 지원금액(월) | 최대지원금액 |
| 서울특별시 | 2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부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대구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인천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광주광역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대전광역시 | 3억원 이하 | 3만원 | 36만원 |
| 울산광역시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세종시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기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충청남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경상북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강원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제주특별자치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전라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상남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강원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충청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전라북도 내 시,군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충남 당진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충남 보령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인천 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인천 계양 | 제한없음 | 1만원 | 12만원 |
| 인천 중구 | 3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경기 광명 | 10억원 이하 | 2만원 | 24만원 |
| 서울 영등포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서울 동작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서울 은평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서울 도봉 | 2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 전남 여수(B) | 3억원 이하 | 1만원 | 12만원 |
6.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확대 중간정산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요약
노란우산공제, 폐업 외에도 일시적 위기에 공제금 지급 확대에 대한 내용과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지원장려금과 각종 혜택 제공, 공제금 중간정산 희망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를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 중에 복지혜택, 이벤트등도 자주 게시되고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회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지원혜택이나 변경 조건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힘내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